헌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선고 … 尹 선고 늦춰질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의 1차 변론 만에 변론이 종결됐고 검사 3인 탄핵 사건은 두 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고 두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모두 금요일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후 약 2주 뒤인 금요일이 오는 14일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오는 14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13일에 2건의 탄핵사건 선고기일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기일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