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 모두 지방 간다 … "지역·계층별 문화소외 해소"

정부가 향후 10년간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국내 저작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거친 결과다.

이날 문체부는 △지역 문화 균형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 등 6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극단·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을 신설하고 국립박물관 지역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분관 등 공연예술 거점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영국이 1990년대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이전하면서 맨체스터가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 중 하나로 성장했다. 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한 지역 음악 교육·예술 프로젝트는 물론 젊은 음악가들의 유입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엔 서울예술단을 광주로 옮기고 명칭을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변경한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할 수 있다"며 "1~2년 정도 불편할 수는 있지만, 대의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할 의무와 역할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권역별 지역협력관을 배치해 중앙과 지역 간 정책 협력·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개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 관련해서는 예술계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잘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출생·고령화, 이주배경주민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심화 등에 대응하는 여가 정책을 확대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보급하고, '시니어 여가센터'를 마련해 문화예술·체육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콘텐츠산업에서는 4대 프로젝트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방송·웹툰 등 지식재산(IP) 발굴·활용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는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이끈다.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운영해 분야, 지역, 기술, 인력 등 연계와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개편한다. 최근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인공지능 커버곡 등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세계 34개국, 4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단순히 한국문화 홍보가 아닌 K(케이)-컬처와 연관사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한다. 현재 재외한국문화원 중 LA, 뉴욕 등 6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2035년까지 멕시코, 베트남 등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며 "지난 1년여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문화계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