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차원이 다른 국가 존립 위기 … 北 간첩 활개"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공작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으로 투입된 병력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철수한 점을 강조하며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 (계엄을)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느냐"라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 등으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며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며 북한 등과 연결된 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며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된다"며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며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