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민변호인단 19만 명 '탄핵반대탄원서' 헌재 제출 … "대통령을 돌려달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19만1495명이 서명한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선 경북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과 유학생들은 "대한민국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이라며 국민변호인단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대통령의 담화를 우리는 냉정히 진단해 봤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29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에도 국가적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면서 팔다리를 모두 묶어 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 감사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군사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것을 감사했다고 탄핵, 야당의 방송 장악이 여의치 않다고 탄핵,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쳐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이런 것으로 무슨 탄핵이냐 싶은 사유로 탄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다음 세대의 부담은 생각하지도 않는 정략적인 입법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다수결에 의한 폭력과 의회 독재가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에 의한 예산안 통과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민생을 초토화했다"며 "수사 기관의 특활비가 모두 삭감돼 마약수사대 수사관들이 자비로 수사하고 건물 관리비가 없어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기사를 보며 이것이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현실인가 의심했다.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으로 비싼 밥을 먹으면서 수사관들 수사비도 주지 않고 국회의원들 연봉은 계속 올라가는데 부사관 급여는 병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 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세력, 중국의 정치 개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알게 됐고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조차 깜짝 놀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보안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신권 투표용지'(일명 형상기억종이)는 선관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잠식되고 있는 것을 직시하며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초한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비로소 저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음모도 거론했다.

학생들은 "기회가 왔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넘쳐 났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동원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려고 했다'거나 '국정원 1차장(홍장원)의 메모에 적힌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다'는 말로 대통령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범죄자가 돼 있었다"며 "수십 명의 군인이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를 통제한다는 것을 명백히 불가능해 보였으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접한 5·16, 12·12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군을 동원해 무엇인가 할 의도가 아니었다. 이미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무슨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저희는 그래도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해괴한 기관이 등장하더니 모든 것이 또다시 뒤죽박죽됐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하겠다고 덤벼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엉뚱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던 경찰이 갑자기 '공수처의 시녀'가 돼 수천 명을 동원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국가 기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내란을 일으켜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국격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헌법상 최고 기관인 대통령이 정권을 창탈하려 했다며 내란죄로 엮었다"며 "검찰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고 공수처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는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속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다.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진심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은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국민의 48.56%가 윤 대통령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국민의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간절히 노력했기에 저희는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국민이 부른 대통령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와 그가 늘 말하는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간절한 바람이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