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Q 내부망 불법 접속' 박현종 前 bhc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BBQ 직원 계정을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BBQ가 2016년 박 전 회장의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박 전 회장은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BBQ가 자회사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했다.

박 전 회장은 BBQ와 bhc 간 국제중재소송 과정에서 BBQ의 매출 현황 자료와 직원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는 등 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 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며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했지만 2심 판단도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정보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bhc로부터 횡령·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23년 12월 그의 자택과 bhc 본사를 압수수색 했고 지난해 3월 법원은 bhc의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죄 확정판결이 향후 진행될 관련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bhc그룹의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스(GGS)는 2023년 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박 전 회장을 bhc 회장직에서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