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걷어붙이는 국민의힘 … '국가 대개조 개헌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이 여야 원로들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여야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한 권력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를 변화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가는 시스템인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87년 개헌 이후 여소야대 형국에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났다고 짚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두고 대통령에게 편중된 권력 구조가 갈등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87년 체제 이후 세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며 "전부 여소야대의 현상이었다.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에 그런 일(탄핵소추)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개헌을 위한 절차상 준비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국민, 언론,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 연사로 나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언급했다. 김 전 의장도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지만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이 높은 지지를 받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권한을 정치권이 조치해야 한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책임총리제로 내각 구성 권한이 총리에게 있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두고 여소야대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