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투표자 수 검증 추가 신청 … 김봉식 前 서울청장 증인 신청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앞서 기각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2일 총선 당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재신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헌재가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탄핵 심판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전날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현재까지 증인을 31명 이상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7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구인 측에서도 7명을 채택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쌍방 신청이기에 겹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에 투입된 경찰 규모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질의할 계획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탄핵 심판 회피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에 신청권이 없어 별도의 결정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변론 과정에서 회피 여부가 언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헌재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변론을 위한 추가 보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어제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에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과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 명령이 나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