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란특검, 위헌 소지 완전히 없애는 게 훨씬 편안한 길"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엄 및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특검법)에 위헌 소지를 없애고 특검을 빨리 발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란특검법을 오늘 처리할 예정인지 묻는 말에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오늘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는 된 것 같지 않다"며 "내놓고 협의를 해야 된다. 여당이 법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며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한 한 합의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하는 게 그게 훨씬 편안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기에도 법안을 국회 통과시킨다고 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표결해서 다시 부결되고 이런 과정이 답답하고 짜증 나는 것 아니겠나"라며 "당 일각에서는 다음에는 거부권 행사에도 재의결할 수 있지 않겠나, 여당의 이탈표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분명히 우리가 표를 확보했다면 모르지만 가능한 한 그런 어떤 다툼의 소지를 적게 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내란특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