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108명, '전용기 제명 결의안' 제출"품위 유지 의무 위반·국민 기본권 침해"전용기 "할 테면 해봐라 … 전쟁 안 멈춰"
  • ▲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발의했다.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제명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꼽았다. 

    박 의원은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생명줄 처럼 여기는지 '카톡검열'과 '카톡계엄령' 같은 과대망상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권력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라며 "내란 세력이 허구를 빌미로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 직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지키는 싸움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