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무하는 고발전에 동분서주 주진우 … 이번엔 '내란 공범' 野 현수막 고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고소·고발로 맞대응하면서 하루건너 하루 법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현수막이 고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3일 민주당 등 야당의 현수막을 문제 삼으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란 공범'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 대상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 등이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부산촛불행동 구성원 등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악의적 목적에 의한 의도적 비방 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까지 폄훼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소·고발을 비롯한 정치 공세에 적극적으로 응수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몸을 낮추며 로키(low-key) 전략을 펼쳐왔지만 정쟁 과열 양상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죈 것이다.

이에 지난 3일 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맞불 작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무고와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일에도 추미애·노종면·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및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서울시 경찰청에 고발했다.

여야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치킨게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을 촉발한 민주당이 멈출 기미가 없지 않느냐"라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