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주장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 얘기해야""헌법적 문제 제거된 특검안 만들도록 협상할 것"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인데 공백 장기화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주장하자 "지난해 왜 감액(예산)안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추경은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에 맞춰 자연스레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출범을 앞둔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두고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헌법적, 현실적으로도 국가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계속 노력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돼 정부에 재의요구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된 다수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여당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라도 우선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정부도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 권한대행이 권 비대위원장에게 치안·안보 공백을 해소하고자 여야 간 협의를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