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내란·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부결 … 법안 폐기

다시 국회로 돌아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최종 부결됐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이 재표결됐다. 재석 300인 중 198명이 찬성, 10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표를 각각 던지면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내란·김건희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특검법 찬성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소탐대실이라 했다"며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이다. 오늘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는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데 여념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모습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내란 특검 찬반 여부는 누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지 누가 일부러 정쟁을 일으키며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을 지속하려 하는지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경고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특검법)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재석 300인 중 196명이 찬성, 103명이 반대, 1명이 무효표를 각각 던졌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