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오판, 가장 큰 위험""트럼프 복귀, 한반도 불확실성 더해"
  • ▲ 북한 김정은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 북한 김정은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하고 내각총리를 박태성으로 임명하는 등 중요간부들을 교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제 분쟁 전문 싱크탱크가 선정한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 중 하나로 한반도가 포함됐다.

    국제위기그룹(ICG)이 1일(현지시각) 발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선정됐다. ICG는 "많은 것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한반도는 긴장이 높은 2025년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ICG는 북한 김정은이 남한과의 평화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비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군을 파병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남북이 상호 소통을 단절해 마찰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을 관리할 방법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그에 따른 남북 단절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군사력 강화 시도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더욱 대담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정은이 자신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으나 가장 큰 위험은 '오판'에 따른 도발 가능성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서울의 격변, 트럼프의 엇갈린 신호에 자극을 받은 김정은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CG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외교에 복귀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김정은이 러시아와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과 타협할 동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협상 재개는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ICG는 한반도 이외에도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이티, 미국·멕시코 등을 주요 분쟁지로 선정했다.

    ICG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문제는 그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전장에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