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대위' 출범 후 첫 시험대 올라탄핵 찬성 움직임 속 이탈표 가능성도與 단일대오 화두로 … "분열은 안 돼"
-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김건희·내란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로 쌍특검 정국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 출범 후 맞이한 재표결 상황 속 단일대오 구성이 화두로 떠올랐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조속히 인용돼야 한다는 일각의 움직임도 존재해 당론 형성을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지난번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상황처럼 4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쌍특검법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특검법을 두고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조항이 위헌 요소가 존재한다고 봤고, 내란특검법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이 삼권 분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은 국회로 환송되며,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두고 국회 본회의를 최대한 빠르게 소집해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내 친한계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에 참여하는 등 여권 내 이탈표 발생도 기대하는 눈치다.야당이 탄핵 속도전에 들어선 만큼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 형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여권 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당시 6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점은 잠재적 리스크로 떠올랐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근거로 공천 등의 정당 활동을 야당이 들여다볼 수 있어 가결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비상 시국에서 야당은 정권을 허무려는 시나리오를 짜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야당의 대본대로 흘러가면 나라가 분열되는 만큼 단일대오를 꾸려야 한다. 우리 당이 먼저 분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여야가 국가 애도 기간 중 적극적인 정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3자 특검 추천권'을 명시한 타협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1인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어 여당의 타협안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같은 시기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시도는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을 흔드는 위험 요소에 대해 좌우 가리지 않고 특검을 추진해 양당이 책임져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