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1월 배포 軍 정신교육 교재, 계엄 준비 의도 아냐"

국방부가 지난달 말 각 군에 배포된 정신 교육 교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을 앞두고 장병 정신 교육을 위해 하달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31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졌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전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올 10월부터 제작돼 11월 25일 하달이 됐고 12월까지 각급 부대에 가용한 여건하에서 지휘관이 기간을 염출해서 재량껏 교육하도록 하달 된 것"이라며 "각 부대에서 지금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각 군에 '적에게 자비는 없다'라는 제목의 정신교육 교재를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재에는 "남한 내부에서 암약하는 종북 이적단체 등 반국가 세력의 실체와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도 담겼기에, 교재가 비상계엄을 앞두고 사전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반국가 세력 표현은) 장병들에게 대적관 또는 국가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 내용 중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계엄과) 연계돼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든 교육 자료가 아니고, 또 '계엄 전에 교육이 돼야 된다' 고 강압적으로 지시가 내려간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 또는 3대 세습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그것(반국가 세력)은 24~25페이지 분량 중 한 페이지, 그것도 정신교육 기본 교재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에게 자비는 없다. 응징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최고 존엄이 5000만 명인데, 북한은 1명이다' 등 김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군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장병들 정신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누구의 어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