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보안학회가 16일 서울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4 글로벌 보안 이슈와 보안기술 대응 현황'을 주제로 하반기 정기학술대회(후원 국방부, 한국국방외교협회, 명지대 방산안보학과)를 개최했다. ⓒ조문정 기자
    ▲ 국가보안학회가 16일 서울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4 글로벌 보안 이슈와 보안기술 대응 현황'을 주제로 하반기 정기학술대회(후원 국방부, 한국국방외교협회, 명지대 방산안보학과)를 개최했다. ⓒ조문정 기자
    조수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에 부응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초연결성, 초융합성, 초지능성)에 부합하는 통일되고 일관된 보안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국가보안학회가 16일 서울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4 글로벌 보안 이슈와 보안기술 대응 현황'을 주제로 개최한 하반기 정기학술대회(후원 국방부, 한국국방외교협회, 명지대 방산안보학과)에서 "세계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경제적 통치술'과 연계시키는 현실과 우리나라의 정치적·경제적·과학적 역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경제안보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경제적 지원책 마련을 제언했다. 그는 "비밀관리 방안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인들을 포섭할 수 있는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일본의 '중요 경제안보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유형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비밀의 관리 및 비밀누설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신원 조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손실 보전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독일의 통합안보전략 등을 벤치마킹해 전방위적인 보안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고 체계적이며 복원력·회복력·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준이 되는 융합보안 법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시스템과 연계 및 특허제도의 예외규정 신설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현인택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은 환영사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사이버 보안 및 시설 보안에 가장 공격적인 나라들이며 우리나라는 그들의 주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취약한 나라"라며 "보안 없는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자물쇠 없이 도둑의 소굴에 맡기는 것과 진배없다. 그런데 보물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현 이사장은 "보안이 취약해서 국가기관이 해킹됐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기업들의 자산이 탈취되고 개인의 각종 정보가 해킹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제가 보기에는 사후약방문격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AI 혁명 시대에 우리의 대비 태세는 아날로그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고 하루빨리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오늘날 사이버,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분명히 인류 문명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핵심 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과 파괴 행위는 우리 인류를 새로운 재앙으로 몰아갈 우려마저 있다.

    이에 인류문명과 우리의 생존기반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가안보와 경제산업을 지탱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을 지속 개발해 나가는 일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