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길 잃은 韓 외교 … 외교 공백 장기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한미, 한미일,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언급한 '공백'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또 4일 개최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 밖에도 스웨덴 정부 대표단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도 취소됐다. 정상급을 비롯한 각급의 외교 일정이 연이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스가 전 총리의 방한은 내년 예정된 양국 60주년 기념 사업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우려를 더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교부는 추가적인 외교 파행을 막기 위해 수습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실국장회의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외교 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국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대사를 접견하는 등 대미 소통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에 참석해 대북 공조와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3국의 협력을 논의했다. 

외교부의 이런 행보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한미일 삼각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정상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상 외교의 불능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외교 전략 수립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수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주장하는 등 소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경제적 압박을 예고해 왔다. 

아울러 외교에 있어 각국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특성상 '대표성'을 잃은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현재 백악관의 한국 측 대화 상대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윤 대통령이 여전히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