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는 최우선 가치 … 우파 결집 '좌파 재집권' 불행 역사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고비를 넘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고자 '가치'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가 필요하다는 결집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7일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불성립에 의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108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 소속으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20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된다. 국민의힘에서 3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범야권 의석(192석)을 합쳐도 195석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안은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고,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 시한은 8일 오전 12시 48분까지였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고심 끝에 7일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다렸다. 여당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에서 투표 결과를 기다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까스로 가로막았지만, 국민의힘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향후 내각 구성 등을 놓고 대책을 내놓아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여당 내부에서 향후 정치 일정이 빠르게 확정돼야 여론을 달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 등이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논쟁보단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견해가 중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해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누구의 책임론을 말하기보단 어떻게 향후 정국을 수습할 것인지 논의가 중요하다"며 "2016년의 혼란을 교훈으로 삼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 빠른 수습과 당의 안정적인 정국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험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당이 나뉘어 아귀다툼을 벌였다. 결국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29명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여권이 쪼개지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됐다. 

여권이 쪼개진 상태에서 치러진 2017년 3월 대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8%의 득표율(1342만3800표)로 정권을 잡았다. 

맞상대였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홍준표 후보는 785만2849표(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만8342표(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8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1만7458표(6.17%)로 대선이 마감됐다. 1위와 2위 후보 간 득표 차가 557만951표로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다.

하지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선 홍준표 현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유 전 의원의 득표율을 더하면 52.2%였다. 이들은 현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수 진영의 통합이 있었다면 접전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에서 '단합'이 필요한 이유다.

이념으로 점철된 부동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전격 시행은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8.3%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김대중 정부(38.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여당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내주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도 문 정부와 결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부터 탄핵을 주장해 온 세력과 이 대표는 최근 함께 장외 집회를 하며 여론전을 해왔다. 민주당이 시민사회라고 표현한 단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과거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을 양산하던 단체가 주를 이룬다. 특히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들이 이름만 바꿔 참여했다. 이들은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힘을 보탰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본주거,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기본금융 등 3가지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이미 다른 대선 주자가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대권 주자들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건재해 있어 오히려 컨벤션효과를 노려볼만하다는 논리다. 

게다가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여론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분석이다.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집권한다면 윤 대통령이 조기에 그만두는 게 무의미하다.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 최악의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과 개딸(개혁의딸)들, 민주당과 극좌 세력이 집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상태로 2년 반을 더 견디는 게 낫지 않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