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 "죄질 나빠, 대통령 당선이 목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에는 죄질이 나쁘다"며 "적절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봤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 등을 거쳐 판결을 확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규칙에 의해서 1심에서 불렀던 증인을 다시 심문하는게 어렵다"며 "변호인이 바뀐다든지 하지 않으면 대법 확정까지 얼마 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허위사실 혐의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유죄 판결이 많이 나온다"며 "무죄로 (뒤집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까지는 "공직선거법은 이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됐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아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파열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