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핑퐁'에 기소까지 484일 … "보완수사권 박탈, 대안 없는 이상론 불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간의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지연이 일상적인 사법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결과다. 검찰은 부실 수사를 통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보완수사 요구'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축소될 경우 '부실 기소'와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완하는 대신 '요구'만을 하게 될 경우 책임 없는 사건 처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범여권 주도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0월 수사권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검찰의 마지막 수사 기능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사법 통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검찰 내부망에서 한 검사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리적 허점을 메우는 보완수사권 제한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현 입법 방향이 현장의 실무적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될 경우 검사는 기록상 허점을 보고도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법 공백의 원인을 방치한 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만 축소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무 데이터에서도 사법 시스템의 효율 저하가 확인된다. 지난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 6231건이다. 전체 송치 사건의 14.7%로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치다. 2021년 8만 7173건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 11만 건을 돌파했다. 사건 7건 중 1건은 검·경 사이를 오가며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민생 범죄 처리 속도의 저하도 가시화되고 있다. 고소 접수부터 기소까지 평균 소요 기간 또한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313.5일에서 484.2일로 약 1.5배가 늘었다. 특히 폭력 범죄 처리 기간은 139.5일에서 264.8일로 1.9배 급증했다. 재산 범죄 처리 기간 역시 1.4배 증가한 가운데 배임죄의 경우 568일에서 920일로 1.6배 폭증했다. 반면 기소 인원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혁의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4월까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당정의 의견은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45.4%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권 인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