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우원식, 북한인권재단 추천 판결 불복 … 의회민주주의 부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민의힘 측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정부 측에 추천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 의장은 어제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길을 연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 의장의 판결 불복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적 사업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로서 실정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변은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재판장 정준영)은 지난달 1일 국회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추천 인사 김태훈 등 5인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입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고 민주당은 8년 넘게 자당 몫을 추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자당 몫을 추천했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측 추천 인사들만을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그간 북한의 인권 침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규모 탄약과 미사일을 공급해 민간인 살상 등의 전쟁 범죄를 자행했다"며 "지난 6월 '북·러 군사동맹 조약' 이후 북한의 어린 병사를 러시아의 용병으로 보내 러시아 침략 범죄의 총알받이로 바쳤다"고 규탄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의 인사를 추천한 뒤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출범이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8년째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5명의 이사를 정부에 하루빨리 추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진보 좌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인권"이라며 "민주당에 인권은 이권이라 표현해도 일말의 어색함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사 추천을 단행해 북한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