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북한 인권운동 老변호사 김태훈 … "인권 지옥에서 北 동포 구출해야"

"인권 문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조차 발목을 잡으면서 인권 침해 가해 세력인 김정은 정권과 남북협상하고 사진 찍고 퍼포먼스만 하자는 것은 위선이다."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운동에 투신해 온 김태훈 변호사(76)는 6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를 만난 곳은 '젊음의 거리'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이하 성통만사)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각국에서 온 인턴과 자원봉사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었다.

'성통만사'는 자유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2006년 탈북민 김영일 씨가 설립한 비영리·비정부 단체로, 2012년에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에서 협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2018년부터 성통만사 이사장을 맡으며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북한 인권은 글로벌 아젠다가 됐다"며 "오히려 외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이 외면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1997년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해 로펌에서 평범한 변호사 생활의 삶을 살며 "북한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맡은 이래 북한 인권운동에 삶을 바치게 됐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의 임기를 마친 뒤 2013년 '한변'을 설립했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사단법인 북한인권을 만들었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참혹한 북한 인권의 실태가 공개된 2014년에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화요집회'를 시작했다. 화요집회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10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사 12명을 다 채우지 않아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다'는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원은 '여당 몫으로 추천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래 8년간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발목을 잡았지만, 통일부 장관과 여당 몫 추천 이사 구성원으로도 재단을 설립할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부 수장이 반대표 하나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자고 제정된 법인데, 8년 넘게 명분도 없이 사문화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 일인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 지옥에서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헌법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모든 북한 인권운동의 중추적인 기관이 된다. 우선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게 되고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북한 인권을 위해 국내외 NGO와 협력해 더 유기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는 단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국외를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울 수 있다. 막대한 자금이 드는 일인데 민주당이 8년째 발목을 잡고 재단을 출범조차 못 하게 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진다면 가장 시급한 우리의 과제는 북한 주민을 인권 지옥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이 명제가 우리 국민의 가슴에 와닿아야 한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국가적 이익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 대박'은 사실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007년 '한국이 통일되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미국 시사전문지 US뉴스앤월드리포트(USNWR)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 국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했다. 분단 상태인데도 일본과 프랑스를 앞섰는데 우리가 자유 통일을 이룬다면 어떻겠나. 양심의 문제고 또 우리 장래와 비전의 문제다. 자유 통일을 이루면 북한 주민의 인권은 궁극적으로 개선된다."

"진정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 지배 세력과 주민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 세력과 침해받는 피해자를 구별해야 한다.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출했다가 강제 북송되면 갖은 고문을 받고 취약한 위생 문제로 전염병이 돌고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다. 여성들은 탈북 과정에서 성폭력에 노출돼 있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가해 세력인 김정은 정권과 남북 협상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해본들 무슨 소용인가. 그간 퍼준 것은 어마어마한데 북한 인권 개선은 전혀 안 됐고 결국 핵무기 위협으로 돌아왔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박충권 의원이 화요집회를 찾아와 줬고, 10월 17일 법원이 유의미한 판결을 내서 분위기가 고무됐다. 우리도 꾸준하게 목소리를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뛰어볼 테니 국민의힘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야권도 이성을 회복하고 양심을 지키기를 바란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공개한 COI 보고서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또 시민의 요청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누구의 반대표 하나 없이 통과된 법이다. 재단 이사는 여야 동수만 추천하면 되지, 동시에 추천하라는 법은 없다. 또 12명 '이내'라고 명시돼 있기에 현재 7명 추천 이사로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상식적 판결이 항소심에서야 내려진 것이다. 법원에서 '민주당에서 추천 안 해도 된다'고 판결을 냈는데 우 의장이 상고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 가치를 저버린 것이다. 향후 행정 소송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많다. 끝까지 관철할 것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줄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현 보고관도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글로벌 아젠다가 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성통만사에 인턴으로 일한 한 미국인 학생은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은 왜 이렇게 다르냐. 북한 인권 같은 인류 보편 가치에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정작 재단도 설립하지 못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는가."

"변호사협회에서 탈북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북한인권백서를 10년 이상 써왔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부족했다고 하는 게 '알 권리'라고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난다. 먹는 것이 둘째가 되더라도 알고 싶은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여정하명법'을 만들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고, 우리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데 힘을 보탰다."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끌려갔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끌려갔다. 광활한 평야에서 드론 공격에 취약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러시아군과 소통도 어려워 결국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파병 사실조차 북한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한다. 어린 병사들을 함부로 남의 나라 전쟁 총알받이로 내몰았고 생명권을 침해했다. 월급도 대부분 당사자한테 안 가고 김정은 안주머니와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실태를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한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열고 말로 하는 토론에 그쳤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김정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2014년 COI가 북한 내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 위반자들, 특히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국제 모의재판을 열어보기로 했다. 모의재판에 김정은은 피고인이다. 이렇게라도 계속 경고를 주고자 한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쓸데없이 때리지 말라'는 등 인권 인식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생겼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 인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코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언급한 '북한 정치법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에 관한 국제 모의재판'은 오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20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