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정책 토론회' 열어 국민 의견 수렴 … 보유세 등 논의

청와대는 10일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고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공급·금융·세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7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 참석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다"며 "현장 전문가, 업계 전문가, 유튜버 등 이런 데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금 부처들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보통 사람들도 부동산 주제를 정말 깊게 알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어렵고 시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생생한 메커니즘에 정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차관 시절 부동산 관련 TF를 만들었던 경험을 상기한 뒤 "현장을 좀 아는 친구가 있어서 '너 원래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똑똑하다.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제가 세종 맘카페에 가입했다. 그냥 가입했는데 가장 많은 정보가 거기에 있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말 보유세와 거래세를 손질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늦어도 8월 초에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된다"며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토론회 내용을) 최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공감대 형성에 어떻게 접근할 건가'라는 질문에 "서울시가 만약에 건의할 것이 있다면 누가 와서 건의하는 건 당연히 환영할 텐데 공동으로 하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