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시작부터 팽팽 … 與, '이재명표' 예산 증액 전망에 "포퓰리즘"

국회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위한 꼼수로 규정한 만큼 예산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11월은 민생을 위한 예산 국회의 달이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삭감 기조와 관련, "거대 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덧칠하고 표적 삭감을 예고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11월을 특검의 달로 명명했지만 오만한 착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삭감 기조를 분명히 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과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김 여사는 그간 자살 예방 등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7892억여 원으로 책정된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삭감 목록에 올랐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증액 대상이다. 또한 이 대표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관련 예산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과 직결되는 한 해 나라 살림살이를 다루는 국회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짊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예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어 "오로지 대통령 민생 토론회, 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서 예비비 2조 원을 동원해 지역 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거대 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장외 집회에 쏟는 정성의 반의반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의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