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장관회의 "북러 군사협력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31일(현지시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북러 안보 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현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 정세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 주민의 민생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인바,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을 통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뿐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명에는 우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과 양국의 방위 산업 기반 호환성 강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