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 미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앞으로 두 달간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자 우리 안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 2주년을 맞은 데 대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