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6개 모두 부결되며 폐기 처분민주, 본회의장 퇴정 후 긴급 규탄대회
  •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하는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하는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기꾼"이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 6개(방송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가 국회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됐다. 재표결 투표에서 부결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외 교육방송공사법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됐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만료 폐기됐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을 담은 방송4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 7월 열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사용했다.

    곧이어 상정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최소 13조 원의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한 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곧이어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고 여권에서는 '불법파업조장법' '반기업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요건을 채우지 못하자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