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 … 대한민국 이익 지켜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첩수사권의 이관은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올해 국민의힘이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보 유출의 영역은 수사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러니 검·경이 유능하다 해도 그 분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검·경이 외과의사 같다면 이것(간첩 수사)은 안과의사 정도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 대표는 또 "지금은 바야흐로 경제간첩의 전성시대"라며 "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 이게 간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에서 방첩 업무를 전담해 온 것을 거론하며 대공수사권의 이첩은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들은 국정원에서 상당 부분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사안이 진행됐다. 그 부분을 포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것을 없애자고 하신 분께 여쭙고 싶다. 이걸 왜 없애는 것이냐"며 "순간적 기분이나 진영에 아부하는 것 말고 이것(대공수사권)을 없애면서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을 거론하며 종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만히 맥락을 보면 당황스러울 이유는 없다. 이 주장은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다"며 "지금까지 주사파, 종북 소리 들으면서 통일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적었다. '두 국가론'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음에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