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나라빚 천조국'·이재명 '현금 살포' … 與 "지역화폐법은 빚 잔치 악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을 두고 "세금 살포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주력해 온 사업으로, 민주당은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실현하고자 지역화폐법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하명' 지역화폐법은 포퓰리즘 악법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망국적 현금 살포 시즌2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중앙 정부의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예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도 없는 야당의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선정된 지역화폐 운영사는 각종 비리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김 대변인은 "석연찮은 경로로 수십억대의 수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 후 불어오던 민생 협치의 훈풍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하명법' 폭주로 다시 급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가져다준 폐해는 이미 남미의 국가들이 입증한 바 있다"며 "우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무개념 경제 운용으로 인해 나랏빚 1000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더 이상의 무작위 현금 살포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발표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재발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이 아니라 자식 세대 빚 잔치 법"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본질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으로,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 원 이상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