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사랑상품권법' 강행 처리 … 與 "현금살포법 시즌2 강력 규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됐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 입법에 나선 것이다.

전날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의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민생정당' 이미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현금살포법 시즌2' 이재명표 포퓰리즘 망국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총발급 규모는 95조가 넘을 전망"이라며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국비로 감당해야 할지 가늠조차 안 된다. 향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국민께 빚 부메랑을 넘어 빚 폭탄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 22대 국회 행안위 첫 법안소위에서 수많은 민생법안을 뒤로 하고 '이재명 헌정법' 단 하나만 통과됐다"며 "이재명 지도부의 지시는 맹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접근 불가 성역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당에 불과하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회의 오랜 관행과 민주적 협의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