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기준 나라빚 1146조중앙정부 적자 103조, 지방정부 적자 19조시도 교육청 안쓰고 남은 돈, 현재 76조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매년 증가

  • 《교육감 선거 때마다 줄서는 후보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민생외면·미래포기 예산” 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에 의해 일부 조정되겠지만, 
    올 상반기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원, 
    정부의 재정수지는 103조원 적자이고, 
    올해 지자체 재정적자는 약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와 지차체들은 
    채무와 적자로 허덕이지만, 
    지방교육청들은 돈잔치 일색이다.

    내국세의 20.79%로 책정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내국세는 계속 늘고 학령인구는 계속 줄면서 
    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2015년 39조4000억원이던 
    《교부금》은 지난해 65.3조원으로 늘었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포함 
    81.2조원이었던 2022년에는,
    각 교육청이 
    학생 1인당 《교부금》을 1천만원 넘게 쓰고도 
    7조원을 남겼다. 

    교육감선거 때마다 줄서는 
    좌·우파 후보들도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지난 27일 교육부가 
    현금성복지 비율이 높은 상위 8곳의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76조원》이 쌓여 있는 
    《교부금》을 신축적으로 활용하면 
    재정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