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으로 현역입영 대상자 급감 … 예비전력 정예화 필요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입영 대상 병역자원이 2020년 33만4000여 명에서 2035년 22만 7000여 명, 2041년 약 13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영국가'인 북한의 정규군 총인원이 2018년 기준 약 104만8000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병력 수급체계 대수술과 예비전력 정예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4일 병무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실제 현역병 입영현황은 2014년 27만4292명, 2015년 24만9477명,2016년 26만1203명, 2017년 22만7115명, 2018년 22만2517명, 2019년 22만4062명, 2020년 23만6146명, 2021년 21만5754명, 2022년 18만6201명, 2023년 18만7188명으로 지난 9년간 8만7104명이 감소해왔다.

만 20세 남자인구도 2015년 37만5000명에서 2020년 33만4000명, 2025년 22만6000명 등으로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병력 절벽으로 인해 상비병력 정원도 점차 줄어들어 30만 명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2월 연구보고서를 내고 "2035년까지는 상비병력 정원 50만 명 대비 3만~4만 명이 부족하게 운영될 것이며, 2040년 35만 명, 2040년대 중반 31만~32만 명대 수준으로 상비병력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30만 명대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탁성한 KIDA 책임연구위원은 '북한군실제병력수추정및향후전망' 연구논문에서 2018년 기준 북한 정규군 총인원을 약 104만8000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여러 가지 오차가능성과 정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98만6000명에서 111만 명 수준이다.

탁 연구위원은 북한 정규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31년 전후 87만1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병영국가인 북한은 그대로 앉아서 병력감소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보다 많은 병역자원 징집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러한 이유에서 남성 병역자원의 징집률을 높이고, 여성군인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인구절벽 문제를 'AI(인공지능) 강군'을 주창하며 무인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래 전장에서도 병력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첨단 전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예비역과 민간인력, 노령층 등 가용 전투력을 모두 활용해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처장을 지낸 도응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은 지난달 서울안보포럼 세미나에서 "한국은 인구 저하로 가용 병력 부족을 우려하며 첨단 과학기술 능력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선을 택했지만, 전투 병력의 수적 열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무인 자산이 많아도 완전한 수준의 자율화가 달성되기 어렵고, 여전히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력 감소로 현재의 상비군 규모를 유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상비군을 대체할 예비전력의 정예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도 연구위원은 "적어도 현역은 반드시 전투부대에 편성하는 구조를 이루고, 과감하게 예비역과 민간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은 "전체 국방비 약 59조 원 중 대부분을 상비군 유지 및 전력증강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약 275만 명의 예비전력에 대한 유지 및 전력투자는 0.4% 정도인 약 2346억 원에 불과하다"며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일반예비군에 대한 보상비 현실화,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예비군 무기장비 현대화를 통한 예비전력 정예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