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정세 속 핵무장 필요성 늘어 … 핵잠재력 우선 확보해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북한 핵무기 위협 고조와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핵잠재력 기술 확보를 통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총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핵 위협 대응, 자유 수호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 총재를 포함해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역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의 기조연설,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의 '북핵 위협 대국민 결의문' 낭독, 아스팔트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강 총재는 축사에서 "일부 중립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그 논리도 일리가 있지만, 점점 북한의 핵이 쌓이고 미국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권과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지난 20~30년간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불감증'에 걸렸다며 안보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상임대표는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손에 쥐고 남한을 평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심지어 (핵무기를 통해 남한에) 선제공격하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전쟁 가능성이 10%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오는 11월 열릴 미국 대선이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후 집권 시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북핵 위협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자체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잘 사는 한국을 왜 미국이 지켜줘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계속 늘어나고 고도화되는 추세 속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리는 유사시 자체 핵무장을 준비하기 위해 이전 단계인 핵잠재력 확보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련의 몰락 이후 전 세계에서 동시에 2개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전략을 변경했다"며 "바꿔 말해 한 군데에서 전쟁을 막고 한 군데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미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1·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자체 핵무장 능력을 확보한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북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자체 핵무장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체제 불안증을 느끼고 있으며 '내부 단속'을 위해 외부 핵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북한에 있는 핵무기는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르는 미친 망아지와 같다. 우리한테 언제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사실상 사문화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한미 원자력협정 폐기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오는 2030년까지 2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한민국도 대처에 나서기 위해 핵과 관련된 협정을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확대 억제, 핵우산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지만, 북한 핵 문제가 폭증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 격차를 메워야 하기에 이대로는 안 된다"며 "북한의 핵무기 숫자와 성능이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얘기에 더는 매달리면 안 된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북한이 그 조약을 어긴 지 몇십 년이나 지났다"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벌거벗은 채 미국에만 우리의 운명을 내맡기고 있는 이런 신세를 빨리 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