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北 위협 감당 어려우면 열려 있다"野, 청문회서도 '계엄령 공세' … 金 "정치 선동"
  •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야권의 '계엄령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모든 가능성 중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거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1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미 확장억제를 우선으로 하되, 북핵 위협이 계속되면 핵무장 잠재력 확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계엄령 공세에는 '정치 공세'라며 팽팽히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채워놓았나. 최근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 그 자리에서 계엄 얘기를 안 했나"라고 추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용현 후보자 임명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 도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방첩사가) 진급 심사 시 검증자료를 작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이렇게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 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며 "대통령의 정권 보위를 위한 군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헌법상 국회가 과반수 의결을 요구하면 계엄이 바로 해제될 것이기에 사실상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계엄법 13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대단히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계엄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황당하다"며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 선포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혼란 상황일 때 가능하다"며 "계엄령이 발령되는 경우 그 상황을 여당과 윤 대통령이 만드나. 계엄령이 발령돼도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데 계속 계엄령 얘기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