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란 실패는 국민 저항 때문" … 尹 무기징역에는 "아쉬운 판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취재진과 만나 1심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됐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 판결로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떠한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죄 촉구하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 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감형 이유로 계획이 허술했던 점과 폭력 행사 가능성이 낮았던 점, 피고인들의 고령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