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촬영물 성범죄 징역 5년→7년 강화 …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었다. 앞서 당정은 폐쇄형 SNS인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불법 합성물이 유포되자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허위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허위 영상물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팀을 설치해 통합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가능하면 국무조정실이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를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제 공조가 잘되지 않고 있다"며 "텔레그램 측과 협력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선거 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 발언이나 음성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 수익 노리는 범행도 있었다"며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지인을 활용하고 최근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디지털 범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제·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