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개혁 본격 '드라이브' … "연령대별 형평성 개선해야"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야당에 국회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 여러 정부를 통해 연금개혁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구조개혁과 같은 전반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라며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노인 빈곤 완화 등 3대 목표를 향해 복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해 단순히 주요 숫자만 바꾸는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의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연금개혁은 국민께 '지금 상황이 쉽지 않으니 우리가 부담하십시다'라는 고통 분담의 개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을 보면 10~2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며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소중한 연금제도라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지속할 방안과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노후소득보장, 지속가능한 재정, 노인빈곤 문제 해결 등 3대 목표를 여야의 공통의 목적으로 설정할 것을 거듭 제시하면서 "(여야가) 같이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열하게 국회 연금특위 상설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단순히 보험료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를 넘어 노후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분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구조,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구조 정착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대 때처럼 연금기금 고갈 (기한이) 9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는 MZ세대가 모두 반대한다"라며 "적어도 70년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당 안과 민주당 안을 내놓고 특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설) 특위를 만들고 특위 안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설협의체에 정부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모수개혁에 과도하게 집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1대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자체도 공정성, 투명성 등 문제가 제기됐다.

또 다른 발제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세대별 형평성에 주목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고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할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입체적인 문제를 단순화 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포퓰리즘식의 해결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적 연금특위 열차에 올라타길 권고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