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핵무장 논의 재점화 …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으론 안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핵무장론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해 왔으나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냉전 속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핵 억제 대응 능력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무기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의 종말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 북·러 밀착 관계 등에 따른 국제정세의 급변 상황에 따라 독자적 핵무장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자체 핵무장론 또는 핵 잠재력 보유론이 고개를 들면서 관련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에 이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앞선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독자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성 위원장은 "강도가 총을 들고 싸우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싸울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우 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핵 위협 폭증에 대한 한미동맹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가장 확실한 한반도 핵 균형을 위해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통해 한미동맹을 명실공히 미·영 수준의 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우 서울안보포럼 북핵대응정책 센터장은 '군사적 차원의 북한 핵 대응 전략' 주제의 발제를 통해 1단계 핵 공유, 2단계 핵 제조 능력 보유 핵 억제 체제, 3단계 핵 무장 등 3단계에 걸친 핵 균형 전략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