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탄핵' 긴급토론회 개최 … "제도남용" vs "견제수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긴급토론회를 열고 탄핵 제도 남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6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검사 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 제도를 남용한 것인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법조인·법학자들의 시각이 나뉘었다.

김 협회장은 토론에 앞서 "탄핵심판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사 탄핵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참석한 이태한 변협 부회장을 비롯해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등 8명이 주제 발표 및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 맡아, 민주당 주도의 탄핵·특검이 제도의 본질과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최근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은 이재명 전 대표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었고, 대북송금 특검도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선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게 분명하지만, 탄핵소추 대상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의도한 목적은 달성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안이 탄핵의 요건을 갖춰야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의 필요성이 있다며 "탄핵소추권 오남용에 대한 입법적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면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의 탄핵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정치적 보복수단이나 당파적 공격무기로 검사 등에 대해 탄핵제도를 남발할 경우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제도의 여러 허점들이 보이고 제도상 흠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탄핵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탄핵제도 전체를 상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사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뤘다. 

반면 이광수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허무는 수단은 탄핵 소추밖에 없다"며 "법조 내부에서 법치주의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동완 검사와 손준성 검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 내부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 국민의 공분을 자극하고 탄핵 소추라는 정치권의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검사탄핵은) 법치주의의 문제가 아닌 불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 시도는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