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기밀 유출 6월 인지 … 해킹 아냐"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가 이날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정보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세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에 대한 정밀한 점검, 해외 파견 인원 즉각적 복귀 조치, 출장 금지 등"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이미 회복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역량도 더 이상 타격을 받지 않게 매우 속도감 있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밀 유출) 의도는 수사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해킹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군형법부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유치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첩사가 지난 6월 사건을 인지했지만 군검찰이 이달 29일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의원들이 최초 인지, 보고, 구속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정보사 등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며 "어설프게 부분적인 사실로 구속을 할 수는 없어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해외 정보 수집 부문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보 역량을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해당 군무원은 외국에서 외교관 등의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등의 신상 및 개인 정보와 함께 다수의 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당 군무원으로부터 기밀을 공급받은 중국인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