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北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 … 부분·단계적 합의 안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D)라는 목표에 어떠한 타협도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종연구소 주관(이사장 이용준·소장 김현욱)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원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 보유한 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CVD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목표가 돼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부분적인 합의나 단계적인 합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미북 양자 회담을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그 전에 일본, 한국, 아마도 대만,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의 강도 높은 협의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있을 것이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대화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진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치로는 40~80기,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하나라도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대일 회담의 목표는 비핵화여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핵탄두를 포기하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성과"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과 재접촉해 그가 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이 미북 회담에 불안정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할 일이 많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모든 것을 수행하려면 정교한 외교 정책 팀이 필요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화가 이 노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플라이츠 부소장은 협정 개정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재처리와 농축과 관련해 핵확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협정 개정을 원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전력 생산을 위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확장을 크게 지지한다"며 "이는 더 효율적이며 방사성 폐기물이 적게 발생한다. 이러한 기술은 확산 우려로 인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수출하기 어렵지만,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중동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병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매우 강력하고 진지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그런 정책을 가질 것이다. 이는 도발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우리의 전략적 관계와 오랜 우정을 나타낸다. 증가하는 지역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억지력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