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이재명 독재그들 눈엔 뵈는 게 없는 듯이른바 [국민 눈높이=민심]이 원하는게 이것?
  • <‘편법·탄핵·특검' 남발이 '삼권분립'인가?>

    22대 국회 출범 직후 민주당의 입법독재·탄핵·특검 폭주 가 목불인견이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예산을 정부가 추경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재의결에서도 부결된 
    ★방송법 과 ★노란봉투법 도 다시 밀어붙이고 있고, 
    ★양곡관리법 ★통신비 소득공제 ★간병비 급여화 등 
    수조원 예산의 포퓰리즘법안들 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국회 편법운영” 비판에 "삼권분립을 해치는 국회 모독” 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이재명 사건 담당 검찰 간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의 탄핵안 발의이며, 
    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들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재의결에서도 부결된 ★순직해병 특검법 도 또 들고 나왔다.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을 야당이 지명한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에 맞는가? 
    입법부 다수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결의하며 행정부의 수사권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파괴이며, 견강부회이고 적반하장 아닌가? 

    국민을 졸로 보는 민주당의 오만 을 국민이 응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