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탄핵 이어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성립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등 4명의 검사 탄핵에 이어 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증거 없는 허위 진술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달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책단 제보센터장 김문수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키맨인 북한 리호남이 2019년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로 대책단이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경기도 공식 문건 상에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국제대회 참석자 명단에 북한 정찰총국 간부인 리호남 이름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모든 과정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역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에 대해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뚜렷한 증거 없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이나 공소장, 판결문에 보면 쌍방울 쪽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70만 불을 건넸다는 시간과 장소가 2019년 아태평화국제대회인데 여기에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내용에 의해 판결이 이뤄지고 기소되고 그 판결에 의해 다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가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대책단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아태평화국제대회 참석자 사진에 리호남이 없고, 국정원이 주시하고 추적한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검찰 주장이 성립하려면 극비리에 접촉해야 하는데 이를 주장하려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총장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에 "위헌 탄핵"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법을 농단하고 국회를 무시한 검찰주의자의 망언"이라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총장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탄핵"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