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암적 존재처럼 돼버린 선관위, 해체적 수준의 개혁 필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돼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정교모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탈을 쓴 도적의 무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21대 총선에서 '친일청산' '적폐청산' 표현의 사용은 허용하고 '거짓말 아웃'과 '민생파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허한 것이 선관위였다"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 왜 하죠?'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면서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는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표현은 허용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교모는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각 항목의 문구와 내용 하나 하나 간섭하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정치 여론을 좌우하고 있다"면서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고 국가의 공적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뻔뻔함의 뒤에는 이렇게 괴물처럼 커진 힘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특히 "선관위의 존폐는 개헌 사항이지만,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세 가지를 촉구했다. 

우선 감사원법 제24조 감찰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고 선관위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고 선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맡아 허수아비 위원장 관행을 종식시키는 한편 민관 합동TF를 구성해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적발된 이들에 대해 면직 또는 해임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