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감싼 검사들 대거 국회 입성 … '무소불위' 정치검사黨 등장하나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금배지를 단 법조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양당이 '정치검사당'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는 등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법조인 출신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의 향후 정치 행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4·10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역대 최다인 61명(지역구 55명, 비례대표 6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당선인 수는 40명에 달한다.

특히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37명이 당선되면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차지한 175석 가운데 21%가 법조인으로 채워지게 됐다. 조국혁신당도 당선인 12명 가운데 3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차지한 전체 의석수 108석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20명으로 비율은 18%에 그쳤고 의석수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은 당선인 가운데 1명이 법조인 출신이었다.

실제 민주당 당선인 가운데 8석은 검찰 출신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재판을 맡은 박균택(광주 광산갑)·양부남(광주 서구을) 당선인은 각각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냈다. 고양지청장을 지낸 이건태(경기 부천병) 당선인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고 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출신 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중에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남기고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성윤(전북 전주을) 전 서울고검장은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66.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경희대학교 후배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그는 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성역 없는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가 '친 정부 정치검사'란 비판에 내몰린 바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윤석열·한동훈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정부 여당을 향한 칼을 빼 든 상태다.

한편 여권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낸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과 광주고검 검사를 지낸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 등 9명의 검사 출신이 당선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 검사를 지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초대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당선인도 부산 해운대 갑에서 53.7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