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공식품, 식재료 부가세 절반 인하 요구"필요하면 법률 개정 추진"기재부 "지원효과, 재정 영향 등 감안해 검토할 예정"
  • ▲ 동대문 갑을 후보 손들어 보이는 한동훈 위원장
ⓒ이종현 기자
    ▲ 동대문 갑을 후보 손들어 보이는 한동훈 위원장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정부에 출산·육아용품, 라면 등 가공식품과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를 요구했다. 최근 사과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애플레이션' 등 물가 폭등으로 인해 흉흉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유세 현장에서 "전날 정부에서 민생 점검 회의를 통해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부에게 몇 가지 추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와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를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대대적인 농축산물 대전 개최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오로지 민생만 보고 나가겠다"며 "저희가 이·조(이재명·조국)를 심판하고 범죄자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민생정치,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부가세 한시 인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아용품, 식재료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세율 인하 검토를 요청받았다"며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영유아용 기저귀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