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수사 상황 계속 유출 … 철저히 수사해야"

대통령실은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과 관련 "이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이 대사 관련 공수처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계속 유출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이 대사 논란과 관련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문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사의 호주대사 임명 배경으로는 "호주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와 국방장관회의(2+2 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라며 "국방‧방산‧한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021년 7억8000만 달러(약 1조389억 원) 규모의 자주포 수출, 2022년 24억 달러(약 3조1968억 원)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이 성사된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사 임명이 '피의자 숨기기' '빼돌리기'라는 주장에는 "재외 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라며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한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가 황급히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을 가지고 출국했다는 주장에는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에는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서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하고, 이후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 대체 수여)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을 두고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