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병 與 김성용, 국토부 장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위례광역교통대책을 건의했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김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이다. 현재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4개 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김 예비후보는 '위례신사선-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위례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확정된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국토부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 개정을 통한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 이자분 소급 적용을 건의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잘 살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