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러·북 무기 거래 규탄…김건 "北 불법 행위 대응 긴밀 공조" 제안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해 27개 EU 회원국의 대사급 협의체인 정치안보위원회(PSC)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이버 위협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외교부가 24일 전했다.

김 본부장은 "러북(북러)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협력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무기를 공급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시에,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과 영토 점령까지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EU 측이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EU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적극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해킹이나 정보기술(IT) 인력 파견 등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에 양측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같은 날 EU 대외관계청(EEAS)의 엔리케 모라 사무차장과 니클라스 크반스트룀 아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북핵 문제 관련해 한-EU간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 정세를 이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역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제 무기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국제 비확산 레짐(regime·체제)'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