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 지낸 최측근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때, 민간업자한테 6억원 받아… 징역 5년 선고민간업자 남욱 징역 8개월, 법정구속 피해… 유동규·정민용은 무죄법원 "지역주민과 공공에 갔어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에 귀속" 판단검찰 "김용이 받은 돈, 이재명 경선자금으로 썼을 것" 수사 불가피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유착한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씨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8억4700만원 중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3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4월 건네받은 7000만원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의 이번 1심 재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불법 수수 자금의 사용처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이 "내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은 누구?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이 대표가 "내 분신(分身)"이라거나 "이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경기지사, 대선후보,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표의 인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성남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이 대표와 가까워졌다. 당시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약을 내세운 이 대표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을 돕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2010년 김 전 부원장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됐다. 4년 뒤 이 대표가 재선했을 때, 김 전 부원장 역시 성남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지사로 출마했을 때 김 전 부원장은 캠프의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선거 캠프 조직을 총괄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에는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거쳐 경기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대선 때는 △대선 경선 캠프 총괄부본부장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을 맡는 등 이 대표 선거의 조직 관리를 담당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에 당선된 후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2020년 1월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인 2021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 아니냐'는 질문에 "시장 선거 도와주고 도움을 준 사람 중 하나"라며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상대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전 부원장 두 사람이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화천대유 게이트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유 전 본부장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주장했다.